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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과정 곳곳에 흔적 남기고도…내란 수사 비껴간 '문고리 권력'[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날 부속실은 왜 PC를 바꾸고 휴대전화를 파기하려 한 건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보도에서 등장한 강의구 부속실장,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검찰총장 당시 비서관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급,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으로 발탁됐는데요. 부속실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고리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강의구 실장은 특히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의 손발처럼 움직였다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취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직전 대통령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사람이 강 실장입니다. 이후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로 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고요. 대통령실로 돌아와 계엄 준비를 할 때 윤 전 대통령 옆에서 수행했던 것도 강 실장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걸었고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계엄선포문을 10부 복사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이후에 회의록 초안을 썼던 것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린 게 부속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온 거죠? [기자] 강 실장의 부하직원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직전,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무엇을 없애려고 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 실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지운 정황, 또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도 취재됐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정황, 또 이유들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JTBC 취재로는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계엄 당일 강 실장의 행적은 모두 다른 국무위원 조사에서 드러난 건데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계엄 선포 전후로 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정황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강 실장으로 지목됩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인 만큼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알립니다] JTBC 보도가 나간 이후 대통령실은 "강의구 부속실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에 국무위원들 전화로 부른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며, 당일 국무회의 직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선포문을 복사해달라고 하여 그때 처음 비상계엄을 인지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음"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관련 기사 [단독]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돌리다 불꽃이.." 윤 탄핵안 가결 직전 '부속실 소란' 윤샘이나 / 2025-04-18 19:46 관련 기사 [단독] 강의구 폰에서 삭제된 '한덕수 메시지'…증거 인멸 정황 유선의 / 2025-04-18 20:01

정치조보경2025.04.18

[단독]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돌리다 불꽃이.." 윤 탄핵안 가결 직전 '부속실 소란'[앵커] 계속해서 JTBC의 단독보도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이 PC를 모두 교체하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기하려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먼저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 반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번째 표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시도 때와 달리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돼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용산 대통령집무실 바로 옆 대통령부속실에선 소동이 벌어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JTBC에 전했습니다. "부속실 직원 한 명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겨서 급히 꺼내들고 복도로 뛰어나오는 소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최모 씨로 검찰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12.3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유력한 상황이 되자 부속실 측근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부속실은 같은 날, 컴퓨터도 모두 교체해버린 걸로도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역시 검찰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최측근입니다. 계엄 당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부속실 직원들과 집무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계엄을 결심하고 삼청동 안가로 가 경찰청장들과 면담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강 실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인 장관들을 전화로 호출했고, 비상계엄 선포문 배포에도 관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유와 PC 교체 배경을 묻는 JTBC의 질의에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김윤나] ※이와 관련, JTBC 보도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로 돌린 사실이 없으며, 부속실 PC들을 교체한 바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정치윤샘이나2025.04.18

박성재 법무장관 "제가 무슨 내란? 권한정지 너무 억울해"16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 정지를 안 시켰으면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백 의원이 "장관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한 내란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보면 (역할을)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자, 박 장관은 "그런다고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나"라고 받아쳤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약 4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관련 결정이 나오면 그 자체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문건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내용을 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해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봐도 권한대행이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유혜은2025.04.16

경찰, 대통령실ㆍ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시도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오늘(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경우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입니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 사옥의 단전ㆍ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내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최근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송지혜2025.04.16

계엄 사전에 몰랐다면서…윤 탄핵안 가결되자 '휴대폰 교체'한 강의구[앵커] 12·3 계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던 강의구 부속실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건 지난해 12월 15일 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강 실장은 같은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뒤였던 겁니다. 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역할을 두고 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에 계엄 계획을 말한 뒤 관련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한 사람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로 국무위원들에게 줄 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강 실장의 휴대전화기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비서관이었던 강 실장은 대통령실에 와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부속실은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속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여도현2025.04.16

[단독] 강의구, 탄핵 다음날 휴대폰 바꿔…차장·수석·비서관도 줄줄이 교체[앵커] 계속해서 JTBC가 취재한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 이후 무더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했던 강의구 부속실장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도현 기자] 강의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건 지난해 12월 15일 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강 실장은 같은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뒤였던 겁니다. 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엄 당시 역할을 두고 다시 의문이 제기됩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에 계엄 계획을 말한 뒤 관련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한 사람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로 국무위원들에게 줄 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강 실장의 휴대전화기에는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비서관이었던 강 실장은 대통령실에 와서도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부속실은 컴퓨터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속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뿐 아니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실 수석들, 또 비서관들까지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참모들이 왜 계엄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바꾼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조해언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이후, 한두달 사이에 많게는 3번까지 휴대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에 휴대전화기를 바꿨습니다. 다음날인 13일에 잠시 원래 기기로 돌아온 뒤 14분 뒤 다시 새 휴대전화기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하루, 이틀 전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도 휴대전화기를 두번 바꾼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에 교체했고 두달 뒤인 지난 2월 18일에 다시 바꿨습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월 6일 새 전화기로 교체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잇따라 바꿨습니다.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바꿨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도왔습니다. 이기정 의전비서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각각 지난해 12월 6일, 7일에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바꾼 때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설 때였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과 탄핵안 가결 즈음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는데 과연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건지 매우 의심됩니다. 내란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기 교체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박예린]

사회여도현, 조해언2025.04.15

"커뮤니케이션 넘은 조치"…형사재판서도 끝나지 않은 '부하 탓'[앵커]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부하 탓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지시 이상의 불필요한 조치를 했단 겁니다.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 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림 최석헌]

사회조해언2025.04.15

"무슨 사과하라는 건지" "뉴스 안 봅니다"…박성재 '강경 모드'[앵커] 오늘(14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됐는데,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안가 회동'에 대해 사과할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으로 야당의 질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됐다가 약 4개월 만에 복귀한 박 장관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걸 옹호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은 박 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표현이 과하십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이 처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던 이른바 '안가 회동'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박 장관은 '안가 회동'에 대해 사과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제2의 계엄?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야! 야라니, 야라니! {자, 의원님들 조용해 주세요.}]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하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지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명한 국무위원 일어나보세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나서서 이 의원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아예 관련 뉴스 보도를 보지 않는다거나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하면서 버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처장 지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한 대행과 박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정치하혜빈2025.04.14

윤 "계엄 모의? 코미디같아" 또 부하 탓..홍장원엔 "거짓말"[앵커] 탄핵 심판에서처럼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른 군인들을 탓하고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서 철저한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 이상으로 군인들이 불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령관들이나 부대장들이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매뉴얼로 조치를 취했지 않나 싶다"고 말한 겁니다. 자신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무시한 채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소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증언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헌재는 나라에 봉사하는 군인을 시민과 대면하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고 비극을 막은 건 오히려 시민과 군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지난해 총선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상대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군의 정신 교육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인들이 공무원 같고 유약해 철저한 정신무장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사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얘기"라 말했습니다. 이어 "군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해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군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시국 상황을 언급한 걸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을 두곤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헌재 심판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며 체포 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림 최석헌]

사회조해언2025.04.14

피고인 윤석열, 공소사실 ppt 직접 짚으며 42분 셀프변론..."내란 법리 맞지 않아"'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사저를 나옵니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들과 대화를 하는가 하면 직접 서면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준비한 ppt와 함께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문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4명이서 1명 들쳐업고 나와라' 대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니터를 보며 실소를 보이거나 미간을 찡그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의회 등 헌법 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마무리짓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며 약 42분간 공소사실을 전부 직접 반박했습니다. 자신도 검사시절 5.18 내란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봤다며 이와 비교해 이번처럼 비폭력적이고 국회의 해제요구를 즉각 수용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역시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도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3말 4초 삼청동 안가모임과 국군의 날 만찬에서 내란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탓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취지를 오해해서 수만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국회와 선관위에 소수 병력만 보내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체포 시도 역시 부하 탓을 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위치파악 시도를 보도로 알았다며 금방 끝날 계엄을 자신이나 김 전 장관 의도 이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자신은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헌재에서의 주장을 헌재에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되풀이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증언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장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사회여도현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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