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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연내 심리종료"…'윤 1심 선고' 내년 초 유력[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대로면 계엄 이후 1년 남짓한 시점인 내년 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3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 종료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지정된 28번 기일에 더해 추가로 9번의 기일을 더 지정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고지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내면 내년 초 선고가 유력해집니다. 법원은 통상 연초인 2~3월에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인사가 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인 데다 증인 수와 증거량이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심리의 마무리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한영주]

사회김태형2025.05.13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공개 출석…첫 포토라인 가능성[앵커] 오늘(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내란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걸어서 법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파면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출두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경호와 방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경호처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걸어서 법정에 들어갔던 만큼 특혜논란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시민들 눈에 띄었지만 경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 앞에 설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이번 대선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생사가 달린 선거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갈등을 두고는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추가된 뒤 열리는 첫 공판입니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계엄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던 것처럼 오늘도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정치최연수2025.05.12

'특혜 비판' 이어지자 입장 바꾼 법원…윤, 다음 주 재판 '지상 출석'[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 출입구로 출석합니다. 재판 때마다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법원이 '포토라인'도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내 모습이 두 번째 공판부터 공개됐을 뿐 법원 현관에서 들어가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경호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하 통로를 이용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 내리던 장면이 찍힌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사례 비춰봐도 전례 없는 '편의 제공'이었습니다.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특혜란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JTBC는 지난달 30일, 법원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를 허가하지 않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공판 당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법원은 "지난 공판 때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중앙지법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때, 법원 주변 상황을 살폈는데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졌다 판단한 겁니다. 다만,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출입구를 막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언론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포토라인 설치도 협조하기로 했는데 파면 이후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언론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곽세미]

사회박병현2025.05.08

[전문] 조갑제 “국민의힘 단일화 공방은 윤석열의 '사이코드라마' 속편"“국민의힘 전당대회, 제 역할 못하고 게임 논리에 함몰” “한동훈 막으려 김문수 밀어 당선시켜…사실상 대선 포기” “친윤, 당권에 집착한 이권 투구 중…추하게 지는 길 택해” “현재 카드 잡고있는 사람은 김문수.. 한덕수는 아무 카드 없어” “'후보 교체' 주장은 실현 불가능…지도부가 밀어붙이면 당 해체 수순” “김문수-한덕수, 합의 안되면 각자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김문수-한덕수 지지층 겹쳐…단일화해도 역효과만 낼 것”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한 법원, 현실적-대승적 판단”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7일 (수) ○진행 : 정영진 ○전화연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출연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이번 시간에는 보수논객이 본 국민의힘 지금 현재 단일화 사태 이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갑제 예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진 예 저희 말씀 잘 들리시죠? ▶조갑제 예예 ▶정영진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신혜원 기자도 함께 또 궁금한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 예예 ▶정영진 자 일단은 김문수 한덕수 원래 단일화가 이렇게 크게 뭐 논란이 될까 싶은 생각이 그전까지만 해도 워낙 이제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무조건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단일화 뭐 큰 논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조갑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게 전당대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일종의 게임 논리에 함몰되다가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 이 친문 세력 또는 이제 당권파가 한동훈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어서 한동훈 후보를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단일화 약속을 했으므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통성 있는 후보가 되니까 이 강한 입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사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영진 그러니까 대통령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갑제 아니 이런 행동을 하면은 대통령 선거 망친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단일화를 하니까 포기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그다음에 노리는 것은 당권을 놓지 않겠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지면은 지금 당권파나 친윤 세력이 코너로 몰릴 것 아닙니까? 그 이후를 지금 예상을 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언론이 이 작금의 사태에서 보도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전당대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거에 임하는 당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중요한 대회입니다. 후보만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정영진 네 ▶조갑제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까? ▶정영진 아 ▶조갑제 5대 정책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선을 포기하고 당권에 집착한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데 꼭 제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아 그 정도로 참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예를 들면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갑제 넓게 보면 친윤 세력이고 실제로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정치적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김문수 후보의 등을 돌리고 지금 반대편으로 가서 김문수 후보를 지금 고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이런 이게 배신과 배반의 이제 일상화인데 무슨 마피아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영진 네 아니 이거 사실 이제 굉장히 언론계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정치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상황은 거의 처음 보시는 상황 ▶조갑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조갑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발작적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진짜 목적은 부인 보호가 아니었느냐 생각하는데 군대 안 간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마치 병정놀이 하듯이 해 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끝났는데 그게 제1차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저는 사이코 드라마 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속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조갑제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 니힐리즘 정치적 허무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전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안 느끼겠습니까? ▶정영진 아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당에 뭔가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뭘 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조갑제 저는 친윤 세력이라고 구분하는 게 정확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윤석열 편에 서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던 김문수 후보를 뽑았잖아요. 그럼 그건 윤석열 후보라고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혜원 대표님 저 신혜원 기자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김문수 후보도 반탄파였고 친윤 입장에서 품고 갈 수 있는 후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한덕수여야만 하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친윤 세력 혹은 당권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갑제 그러니까 제가 이 목적이 당권을 잡겠다는 거라는 이야기죠. 당권을 잡겠다는 ▶신혜원 한덕수 후보가 되면 이제 대선 이후에 물러나고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당권을 잡으려 하지 않고 본인들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갑제 저는 저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또 한덕수 후보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저 후보가 되었더라면 이런 사태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사실상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단일화도 없고 그러니까 단일화 쇼를 만들기 위해서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김문수 후보를 밀었더니 하나는 성공했지. 한동훈 후보를 제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계산 착오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신혜원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오늘 저녁에 한덕수 후보랑 만난다고는 하지만 뭐 지금 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나 이런 거 좀 거부하고 있잖아요. 좀 끝까지 버틸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잡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신혜원 명분은 김문수한테 있다. ▶조갑제 공식적인 법률적으로나 뭐 정통성으로나 가장 확실한 후보고 그냥 11일에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정영진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당권파들이 전당대회나 전국위 소집해 갖고 만약에 후보를 우리 교체하겠다 김문수 당신이 공약했던 내용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 당신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후보 교체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조갑제 그건 난 불가능할 걸로 보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뭐 거의 해체 단계 또는 자폭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형식적인 법률적인 절차로는 김문수 후보 후보가 확실하잖아요. 흠결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저 단일화를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 문서적인 무슨 계약관계도 아니고 그건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없잖아요. ▶정영진 그럼 이제 오늘 한덕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6시에 만나잖아요. 만나서는 혹시 무슨 얘기가 오갈 거고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루어지는 결론 같은 게 있을까요? ▶조갑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두 사람이 다 자기가 뭘 이야기해야 될지도 난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배수진을 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러나 그 화려한 관직 경력을 포기하고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선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 중책을 포기하고 나왔으면 이분 또한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 포기했던 고건, 반기문 이런 분하고는 또 처지가 달라요. 또 그분이 상당한 권력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두 사람이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후보로 등록하는 거죠. ▶정영진 그런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조갑제 1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신혜원 그렇죠. 기호 2번 기호 8번 이렇게 ▶조갑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놓고 이제 투표 용지는 인쇄 다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 중에 뭐 단일화를 모색하는 게 있겠는데 그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신혜원 사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막 대구로 찾아갔다가 못 만나서 지도부가 올라오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이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는 이미 사라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동의하실까요? ▶조갑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컨벤션 역효과가 나죠. ▶신혜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조갑제 그런데 이게 단일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 다 지지 기반이 거의 다 중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번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의미 있게 치르려면 사실은 이긴다는 것은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질 거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당당하게 짐으로써 대선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보수 전체를 재기하도록 만들 거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지금 두 사람은 상승 작용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한자로 상쇄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쇄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서로 상자에다가 죽일 살자입니다. 그걸 바르면 상쇄라고 그러는데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서로 총질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발표된 가상 대결 보면은 공통적인 게 5 대 3 대 1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5 3 국민의힘 후보 1은 이준석 후보 아니 지금 투표일을 2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까지면은 22일에 이렇게 크게 크게 표차가 난 경우는 2007년 이명박 당선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 5 대 3 이대로 가면요 표 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500만 표 600만 표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이 두 사람 또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게 과연 대선에 이기려고 하는 거냐 ▶신혜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정영진 나중에 당권 정도를 아마 노리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갑제 그러니까 이게 추하게 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름답게 지면은 그래도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영진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조갑제 그건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 당원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역사의 흐름에 맞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어야죠. 한동훈 후보의 노선이 결국 옳았고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4일 판결은 한동훈 후보의 계엄 반대 탄핵 찬성이죠. 탄핵 찬성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게 대한민국의 선택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 배신 배반자로 했어요. 국민 신임 배반자 그런데 국민 신임 배반자와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이번 대통령 후보로 뽑았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신혜원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사실 뭐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치면 이제 대선이 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다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라든지 뭐 찬탄파 이런 세력한테 다시 당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갑제 그렇게 해야 나는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살고 이번에 아주 보수층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을 후보를 무조건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안을 찾느냐 대안을 찾는다면 아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될 거예요. 본인이 뭐 보수의 구명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상당한 합리적 보수표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전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아마 표를 줄 것이다. ▶조갑제 그렇죠 ▶정영진 그러면 나중에 보수의 어떤 뭐 재편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준석 후보가 꽤 중요한 키맨이 될 수 있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조갑제 저는 이번 계엄 탄핵 사태를 통해서 그나마 다행히 앞으로 미래의 한국 보수 세력을 이끌 두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동훈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이 능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 보수 낡은 보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걸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선전하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죠. ▶신혜원 지금 보수 진영 범빅텐트 얘기도 나오는데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완주해야 되고 할 거라고 봅니다. ▶신혜원 조금 전에 나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고법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을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막기 위해서 대선 이후 6월 18일에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좀 공지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갑제 그것은 저 법원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고 현실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아닙니까? 대선 기간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을 법정에서 불러가지고 하루 정도 잡아놓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는 조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이번 이 결정은 중요한 의미는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어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결국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예상대로 당선된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진행되느냐 마느냐. 헌법제 84조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한 사건은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그 소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기소냐 재판이냐 이걸 가지고 또 쟁점이 생기겠는데 저는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 3천만 명 이상이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3천만 명 이상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알고 투표하는 겁니다. 알고 투표했을 때 그 결과는 상당한 주권적 결단으로서 사법 재판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사법과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저런 법안을 새로 만든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힘을 받을 거라고 혹시 보세요? ▶조갑제 진행 중인 재판 재판을 계속하느냐 안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 안 하는 쪽 그러니까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 뭐 그동안에 민주당이 좀 과잉 대응한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법 절차를 보면은 선거 전에 6월 3일 전에 이 확정 판결이 나지 않게 돼 있었거든요.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공포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막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 사람을 위해서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법의 지배가 아닙니다. 이걸 법의 지배가 아니고 이걸 룰 바이 로우라고 그러죠. 룰 바이 로우 그러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돼 버리는 거예요. 법의 지배가 돼야 되거든요. 법의 지배는 다 공평한데 법에 의한 지배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 혹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수 논객으로 워낙 유명하신 조갑제 대표님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스튜디오로 허락되신다면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갑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갑제 예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신혜원2025.05.07

대통령 나설 자리에 우리는 '장관급'…안덕근 간 이유가[앵커] 한국과 체코가 내일(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하는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16년 만에 이뤄진 중요한 계약이지만,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 탓에 우리 정부에선 장관급이 참석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특사단은 오늘 현지시간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체결식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최종 확정 짓는 행사입니다. 특사단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이번 체결식에 정부 수반인 페트르 피알라 총리가 직접 참석하게 되지만, 우리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잇단 사퇴로 정상급 참석이 무산되고 주무부처 장관이 대신 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국내 상황 때문에 가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호 대행이) 가면 좋을지 검토했다"면서도 "내부 국정 상황이 엄중해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최대한 격을 맞추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UAE를 방문해 바라카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지난 5개월 간 권한대행이 네 차례씩 바뀌는 혼란 속에 경제 외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황수비]

정치김재현2025.05.06

[돌비뉴스] 두 번이나 "광주사태"…한덕수 측, 단순 말실수라지만 < '말실수' 사태 > [앵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바로 볼까요? [기자]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자마자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었죠? 지난주였습니다. 광주 5.18 묘역에 참배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15번이나 외쳤죠. 그런데 다음 날 국회를 찾아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2차례나 써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후보 (지난 3일) : 5·18 광주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앵커] 이게 저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광주 사태라고 표현을 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당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건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저격하고 나섰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은 80~90년대까지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으면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가 됐습니다. 대신 극우 세력 일부에서는 이 민주화운동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비하 용어로 쓰거나 극우 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역사성을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더라도 정치인이 광주 사태라고 쓰게 되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어제, 그제, 지난 토요일 같은 자리에서 지난 그 당시 군사정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후보 (지난3일) : 그러면 광주 사태에 관한 건 참 알고 싶은데, 당시 젊은 사병으로서. 그것이 항상 까만 걸로 지워져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그냥 단순히 말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15번이나 저는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쳤지만 바로 그다음 날 광주 사태라고 두 번이나 말한 셈이라 진정성 논란이 나오는 셈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당연히 저 광주 사태라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18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2007년이었죠. 대선을 앞둔 당시 이명박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사태, 5.18 사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역사 인식이 부재하다, 이런 뭇매를 맞았고요. 당시 같은 당에서 세게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시면 이명박 후보가 광주 사태 발언, 또 관기, 기생 발언, 장애인 비하 발언 같은 끊임없는 언행으로 핵폭탄이 됐다. 이렇게 불안한 후보로는 대선에 백전백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면서 상당히 날 선 MB의 말실수를 공격했는데 이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논평을 낸 사람이 바로 한덕수 캠프에 지금 있는 이정현 대변인입니다. [앵커] 이정현 대변인이 이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이 또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람에 이 논란을 더 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호남 사람이다라면서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것은 고향 논란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997년이죠. 김영삼 정부 마지막에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고향이 서울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정권 교체가 됐죠. 김대중 정권 초기였습니다. 1998년에는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됐는데 당시에는 또 같은 언론에서 또 전북 임실로 고향이 표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전북 전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앵커] 그렇습니까? 계속 바뀌는군요.

정치이성대2025.05.05

[돌비뉴스] "호남 사람입니다!" 소리쳤지만…한덕수 따라다니는 '고향 논란'< "호남 사람?" > [앵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호남 사람?"이네요. [기자] 바로 어제(3일) 한덕수 후보의 발언입니다.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곧바로 광주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시민단체 방해로 참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덕수/무소속 후보 (어제) :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앵커] 그런데 저 키워드 옆에 붙은 물음표는 어떤 의미인 거죠? [기자] 바로 한 후보를 따라다니는 고향 논란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주미대사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중책을 맡아온 한 후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 후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호남 사람 때로는 서울 사람을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3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이런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한번 이 장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5월 2일 / 인사청문회) : 후보자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한덕수/무소속 후보 (2022년 5월 2일 / 인사청문회) : 전주에서 났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5월 2일 / 인사청문회) : 그런데 왜 그전에는 계속 서울이라고 하셨습니까?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공직 생활을 같이하셨던 분들은 후보자님을 다 서울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덕수/무소속 후보 (2022년 5월 2일 / 인사청문회) : 그거는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어느 (때)부턴가는 본적만 쓰게 돼 있고.] [앵커] 그런데 시민단체는 왜 한 후보의 참배를 막았던 거죠? [기자] 시민 단체는 한 후보가 내란 수괴인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막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한 후보의 참배를 막았습니다.

정치김민관2025.05.03

MB·윤 정부, 교육장관만 두 번…'서열 4위' 이주호 체제 우려[앵커] 결국 국정서열 4위였던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오늘(2일)부턴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계엄 이후 경제 위기가 심각하고 그 위기를 풀려면 외교에도 능해야 하는데 관련 경력이 없는 이 대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내려온 건 초유의 일입니다. 노동경제학자 출신인 이 권한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교육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9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주로 교육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계엄 이후 대내외 경제 위기는 가속화되는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불러온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주호/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년 8월) : 어디 내놔도 정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조사를 통해서 전체 규모를 결정하고 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최근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사실상 백기 투항하며 번복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피했습니다. [이주호/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년 12월) : {계엄 발표되던 그 시각, 장관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새벽 3시 반에 연락받고 계엄 후에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경 허성운 / 인턴기자 원한빈]

정치이희령2025.05.02

법원,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불허 방침…다음주 최종 결론[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결론 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 올 때마다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줬는데, 12일 3차 공판부터는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 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사회여도현2025.05.01

김건희 여사 측 "검찰 압수수색,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아닌가"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측은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건국 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과연 이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 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피의자들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가 전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진짜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수사 및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압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JTBC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도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씨 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이지현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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