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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2심 무죄…"몰래 한 녹음은 증거 안 돼"[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몰래 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을 도맡아 가르쳤습니다. 수업 도중 아이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은 주씨 측이 아이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첫 재판이 열렸고,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녹음이 아니면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교사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A씨/특수교사 (2024년 2월)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13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달리,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교사 측과 특수교사 단체는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기윤/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녹음부터 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종을 울렸다…] 패소한 주씨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 학대 사실 증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주씨는 검찰 상고 방침 등이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구영철]

사회이은진2025.05.13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지난해 2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오늘(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늘(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주씨의 아들에게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주씨 측은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걸 A씨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회김태인2025.05.13

[백상 인터뷰] 나영석 "이서진 빼고 모두 축하 지금도 모를지도"나영석 PD 이젠 '예능인' 나영석(48)이다. 나영석 PD 이름 앞에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다.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예능상을 수상하며 예능인으로서 능력도 인정받았다. 9년 전 예능 PD 최초로 51회 백…

연예박세완, 황소영2024.06.04

주호민 "子 학대 소송 2심 준비…방송 복귀는 미정"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연예박정선2024.02.27

"주호민 사실 왜곡"…정서학대 유죄 선고받은 특수교사 항소[앵커]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주씨와 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교사 측이 금전을 요구했는지 등을…

사회성화선2024.02.06

주호민 "故이선균, 나와 똑같은 말 남겼다고…비난 고통"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연예조연경2024.02.05

"승전국 조약서 같았다" 주호민, 특수교사 선처 철회한 이유 [소셜픽]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개인 생방송을 통해 개인의 입장을 털어놨습니다.주 씨는 특수교사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신고했고, 어제(1일) 법원은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정재우2024.02.02

주호민, 직접 밝힌 심경 "아들학대 교사 유죄, 기쁘지 않아"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일 주호민은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를 진행했다. 앞서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 이날 주호민…

연예김선우2024.02.01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됐다…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유죄[앵커]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주씨 측이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걸 증거로 인정했습…

사회성화선2024.02.01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증거 인정…특수교사 "항소할 것"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오늘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사회성화선2024.02.01